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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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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창조
1
광장
1
바른
1
상록
1
평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도780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〈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4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3년
2022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14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도1113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][공2017상,300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도3682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]〈공소장 CD별지 사건〉[공2017상,191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21. 대법원 2013. 1. 24. 자 2012모1393 결정
  [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12년
23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도128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상해·뇌물공여][공2012하,118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상해 뇌물공여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9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11813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09상,428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1995년
32. 대법원 1995. 2. 17. 선고 94도3297 판결
  [공문서변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사기·사문서위조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주택건설촉진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1995.4.1.(989),1508]
   공문서변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33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도3272 판결
  [위조공문서행사,사기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,뇌물공여][공1992.5.1.(919),1340]
  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뇌물공여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81년
1976년
1975년
36. 서울고법 1975. 6. 26.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·강도상해·도주피고사건][고집1975형,264]
 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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